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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직 금융 기득권들 정신 못 차렸다”

2024-11-25 05:47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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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 간 협상과 법적 해결의 중간쯤 있는 ‘하이브리드 방식이다.이스라엘-아랍에미리트 갈등을 마무리한 2020년 아브라함 합의는 모두 조정의 결과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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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을 붉혀 반드시 승패를 갈라야 할 때도 있다.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아예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.

“아직 금융 기득권들 정신 못 차렸다”

사실 최근 국제사회 현실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조정의 유용성을 새롭게 부각한다.

국가는 기업보다 더 절박하다.하지만 이게 작동하려면 ‘규범이 무엇인지 먼저 명확해야 한다.

여태 국가 간 분쟁 해결은 ‘모 아니면 도였다.국제법원만큼 화끈하거나 시원하진 않아도 ‘저강도 옵션이 때론 요긴하다.

결론이 나온다면 오히려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.그리고 조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사례도 적지 않다.